[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

오늘날 우리는 한민족 역사상 최고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전쟁의 폐허에서 출발해 경제적 번영은 물론 정치적 민주주의까지 이뤄냈다. 대한민국의 경제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세계 10위까지 올라섰고, 이달 초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는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고 공식선언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현재는 만족스럽고, 우리의 미래는 보장된 것일까?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을 기록했고, 자살률은 10만명당 27명에 달했다. 모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악이다. 산업재해 치명율도 10만명당 4.6명(2019년 기준)으로 ILO(국제노동기구) 보고국가 중 5위를 기록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는 발전했지만, 사회는 불안하고 구성원들은 불행하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사회가 이렇게 불안한데 경제만 계속 발전할 수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또 당연하게도 답은 ‘아니다’이다. 인구보너스의 혜택이 인구오너스의 충격으로 반전된 이후 저성장의 길을 걷고 있는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위협요인은 이것만이 아니다. 기후환경 변화가 심각해지면서 지구촌 주요국가들의 2050 넷제로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는 반도체, 내연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중후장대형 에너지다소비업종이 주력산업이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면 될테지만 국토여건상 경쟁국에 비해 발전량은 부족하고, 단가는 비싸질 수밖에 없다. 경쟁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넷제로 산업구조 전환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과제이자 미루면 미룰수록 더 어려워지는 국가적 과제이다.
지속성장을 위협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구성 부문간 유기적 선순환 관계가 약해진 점이다. 무엇보다 과거의 성공방정식은 시효가 다했다. 낙수효과가 약해지고, 경제·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기업을 보는 사회의 시선은 따갑고 싸늘하다. 국민의 시선이 이렇다보니 기업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정책들이 속출하는 반면 기업의 신사업을 돕겠다는 정책들은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대한민국 산업은 퍼스트 무버가 되지 않으면 성장을 지속하기 어려운 포지션에 들어섰다. 4차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기술과 시장이 격변하고 있고, 산업패러다임 전환기에 시장선 점을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데 코로나로 인해 이같은 변화들이 가속화되고 있는상태다. 상황이 급박해 지속성장의 핵심 아젠다들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해법찾기에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희소식 대신 대립과 갈등 상황만 증폭되는 모습이다.

[지금 기업부문은 변화의 물꼬 만들기에 공들이는 중]

사회는 기업 탓하고, 기업은 규제 탓하고, 전문가는 경고 휘슬만 불고 있는 지금 현재도 글로벌 플레이어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도 현재의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누군가 나서서 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경제계는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는 옛말처럼 기업부문에서 그 역할을 해야 할 때임을 자각하고 있다. 예전에는 국가사회에 이런 저런 것을 해달라 주문하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주문사항을 달성할 청사진을 제시하고 기업부문의 역할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경제계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ESG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경영 확산이다. 지속성장가치들이 국제규범화되고 있다는 점, 글로벌 밸류체인의 정점에 있는 해외 바이어들이 협력사들에게 ESG 경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기업들의 사회적 가치 중시경영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선도 기업들을 대상으로는 기업의 보유역량을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능동적으로 창출하도록 권장하고 있기도 하다. SK그룹의 경우처럼 ESG를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부문에서 남보다 먼저 경쟁력을 확보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등 딥체인지를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경제계에서 공을 들이고 있는 또다른 변화의 물꼬는 국가발전 프로젝트이다. ESG 경영이 개별기업 차원에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면, 국가발전 프로젝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제계 전체가 합심해 민간주도로 국가발전에 도움되는 일을 해보자는 것이다. 9월까지 국민 공모를 받아서 프로젝트를 선정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저출산 고령화 해법도 나오고, 청년일자리 해법도 나오고, 탄소제로 해법도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계가 국가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나선 데에는 국가의 다른 부문이 발전해야 경제도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도 작용했다.

[최근 ESG 관련 동향과 몇가지 쟁점들]

경제계가 ESG 경영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배경에는 과거 권고수준에 머물렀던 윤리경영이나 사회적 책임경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GRI(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와 ISO(국제표준화기구), SASB(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 같은 글로벌 표준화기구들은 ESG 국제규범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고, UN PRI(책임
자원칙)나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테스크포스) 같은 기관들은 참여기업들이 지켜야할 원칙과 기준을 만들고 있는 등 일련의 흐름들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TCFD에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재무정보공개 권고지침을 만들어 일정한 성과를 나타내자 최근 TNFD(자연 관련 재무정보공개 테스크포스)가 출범해 자연생태계 파괴를 막겠다는 취지로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지침개발에 나선 것처럼 ESG경영의 대상영역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원칙과 기준들은 다시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지수)나 DJSI(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 FTSE Russell(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 러셀) 처럼 ESG 지수를 운영하는 기관들을 통해 기업이 지켜야할 강행규범화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증시에 상장된 우리 기업들은 MSCI 등의 요구에 따라 ESG실적을 공시해야 하며, 평가결과 등급이 낮으면 네가티브 스크리닝(보유지분·채권매각)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 국내 자본시장에 상장했다고 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책임투자원칙을 천명하고, 2022년까지 2022년까지 전체 운용 자산의 50%를 ESG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힘을 싣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금융위에서도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ESG 공시를 의무화하고, 2030년부터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할 방침을 발표했다. 
우리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최근 동향은 SASB에서 ‘기업가치에 영향 미칠 비재무정보, 즉 지속가능성 지표들’을 재무정보처럼 별도로 보고·공시토록 하겠다고 나선 점이다. 올해말쯤 작성기준 초안이 공개될 예정인데, MSCI 등의 기존 지표를 준용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등을 공개토록 할 가능성이 높다. 장치산업 비중이 높은 우리 산업계에 혼란과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 부분은 ESG 평가를 예고한 국민연금 등에서도 되풀이되는 쟁점이다. 국민연금은 투자기업 ESG 활동을 직접 평가할 방침을 정하고, 평가체계 수립을 추진 중에 있다.
필자는 이 쟁점과 관련해 ‘CO2 배출량이나 에너지 사용량’과 함께 ‘CO2 저감량이나 에너지 절약량’ 같은 활동지수를 함께 평가토록 하는 것이 ESG 경영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연구용역 완료 후가 아닌)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기로 하였으나, 한국회계기준원으로부터는 ‘SASB는 유럽기업 위주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한국 제조업계 컨선이 반영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비관적 피드백을 받은 바 있다.
최근 국민연금의 탈석탄선언도 비슷한 쟁점을 안고 있다. 탈석탄 기조는 기업들도 공감하고 있지만 기업현장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국내 발전기업들은 탈원전정책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이 발주하는 화력발전소 수주활동을 펼쳐 왔고, 친환경 발전역량을 높이 평가받아 중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 중이다. 그런데 이번 국민연금의 탈석탄선언은 국내기업의 해외수주를 저해함으로써 이산화탄소 저감기술이 낮은 중국기업이 독식토록 만들 가능성이 크다. 지구촌 차원의 탄소중립 추진에 역효과가 유발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에서는 탈석탄 추진방안을 수립할 때 산업계와 충분히 협의키로 하였으나 기업현실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기업의 ESG 경영을 돕기 위한 몇가지 정책제언]

지금 세계는 4차산업혁명과 탄중립 등과 관련한 산업구조 격변기를 맞아 글로벌 선점경쟁이 치열하다. 독일 등 유럽의 친환경에너지 및 수소 선진국들은 사하라사막 북부에서 태양광과 풍력 등을 활용해 친환경 수소를 생산, 유럽으로 실어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노르웨이 최대석유가스업체인 에퀴노르의 경우 앵글로-네델란드 셸, 프랑스 토탈, 빌게이츠재단과 연합해 Norhtern Light Project라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 탄소다량배출지역에서 탄소포집시설을 설치하고 파이프라인을 연결해 심해탱크에 저장한다는 23억불 짜리 프로젝트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시장과 기술을 잘 아는 선도기업이 GP(무한책임 투자자)를 맡고, 재무적 투자자FI와 기술회사Tech Partner 등이 LP(유한책임 투자자)를 맡는 방식으로 이런 대형 투자를 추진할 여건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 이는 지주회사 소속기업이 ESG 관련 펀딩에 나서려 해도 공정거래법과 자본시장법상의 금산분리와 경제력집중 억제규제에 막혀있기 때문인데, ESG나 미래전략산업 분야 펀딩을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해외현지 펀딩 만이라도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였으면 한다.
그리고 기업들이 과감한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인센티브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2050 탄소중립목표는 현행 기술수준으로서는 실현하기 힘들어 엄두가 나지 않는 극히 어려운 목표이다. 실패위험이 큰 대형 R&D(연구 개발) 투자가 필요하다. 기업들이 수소환원제철공법 개발이라든지 수소연료전지선박 개발 같은 고난도 R&D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실패리스크를 줄여주었으면 한다. 예컨대 반도체·밧데리·백신 등의 국가전략기술에 준하는 세액공제혜택(최대 40~50%)을 부여하면 좋겠다.
많은 기업들이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회적 기업에게 크레딧을 제공하는가 하면 취약계층에 적합한 적정기술 제품을 개발하고, 극소수 계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성 없는 제품을 개발하기도 한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이 같은 활동에 대해 사회가치를 측정해 프레스티지나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어떨까? 정부가 세금을 거둬 복지사업을 펼치는 것보다 기업들이 보유역량을 활용해 사회가치경영을 펼친다면 훨씬 효과적인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또한 기업들의 공익사업이 활발해지는 풍토는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길일 것이다.

[지속가능성장의 올바른 해법 … 과학자정신에 입각한 패러다임 쉬프트를 기대하며]

역대정부들은 출범 때마다 지속성장을 위해 많은 아젠다를 제시했고, 구체적인 해법도 제시해 왔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문제는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고,신산업과 서비스산업 발전 같은 신성장동력 창출문제도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와 사회간 선순환 고리가 약해지고, 산업계와 교육부문간 미스매치
현상도 여전하다. 최근 복지 수준이 높아졌지만 경제부문에서 지속성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강화하기도 지속하기도 어렵다.
이제는 지속성장을 위한 올바른 해법을 도출해야 할 때다. 각각의 부문이 자신들의 입장만 강변하는 의사소통상황에서 벗어나 국가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고, 탐구하는 등 과학자정신이 발휘되는 의사소통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데이터와 팩트에 입각한 정책결정의 토론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이 진실이 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 경제계는 지금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며 기업의 새로운 역할과 신기업가정신을 모색 중에 있다. 기업의 자발적 변화 노력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국가사회의 다른 부문의 화답과 변화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1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현재를 반성하고, 지속성장이 가능하도록 변해야 한다. 지금 당장.

출처 : 기업시민리서치 10호

[코로나19의 등장과 ‘방역사회’의 형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일명 ‘코로나19’는 처음 국내 감염 확진 사례가 나온 지난해 2020년 1월 20일을 기점으로 한국 사회에 등장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의 첫 번째 환자 보고가 2015년 5월 20일에 있었으니, 불과 5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출현한 감염병이었다.
등장 직후 코로나19는 이전의 감염증 유행과 질적으로 다른 속성을 드러냈다. 가장 큰 차이는 걷잡을 수 없는 감염의 확산 수준이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1월 코로나19에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를 발표했고 곧이어 3월에는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다. 팬데믹으로의 격상은 △ 바이러스 감염이 탈-경계하여 범세계적으로 유행하고 △ 감염의 원인, 전개, 영향에 걸쳐 불확실성이 높고 △ 백신·치료제 등 질병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있지 않다는 것, 즉 전 세계 인류가 감염병에 취약한 상태에 놓였음을 의미한다.
감염의 유행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기본 목표와 당시 백신·치료제 등 약물적 코로나19 대응책이 없다는 조건은 동일해도 국가마다 감염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는 조치와 정책, 예컨대 격리 정책(코로나19 검사 및 역학적 추적 조사를 통해 접촉의 차단)과 사회적 거리두기 (학교 등 공공시설 폐쇄, 다중시설의 운영 제한, 개인의 이동 제한 등) 정책은 범위와 강도가 서로 달랐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은 적극적인 검사와 역학적 추적 조사를 기본으로 밀접 접촉자의 선제적 격리를 우선 목표로 삼았다. 또한, 미국이나 영국처럼 극단적인 개인 이동의 제한 (일명 ‘락다운’)을 하지 않으면서 감염 현황에 따라 3밀(밀집, 밀접, 밀폐)차단을 목표로 강력한 행정조치 (‘단계별 거리두기 정책’)로 감염 유행을 차단하는 정책을 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사회는 빠르게 ‘방역사회’로 이행했다. ‘격리’, ‘통제’, ‘소독’, ‘예방 접종’ 등으로 집약되는 역학epidemiology의 ‘차단 방역’ 원리가 보건의료 체계의 범위를 벗어나 급속히 일상의 준거와 규범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방역 수칙의 준수 여부는 옳고 그름의 잣대가 되고, 성별, 연령은 물론 직장명과 시간대별 이동 수단과 경로가 고스란히 공개되었던 코로나19 상황 초기, 매일 드러나는 확진자의 동선은 공개적 비난의 출처이자 일종의 부메랑 효과처럼 ‘내가 만일 확진된다면 이처럼 비난과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잠재적인 두려움의 원천이 되었다. 극단적인 이동 통제는 없었던 대신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율을 이루기 위해 코로나19 정보제공과 소통에는 상당한 공포 소구가 동원되었고 (‘지금 멈추지 않으면, 영원히 멈춘다’, ‘마스크와 인공호흡기 중 어떤 마스크를 쓰겠는가?’), 지역과 동네는 ‘청정’이란 표현으로 구분되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20개월 내내 일상은 코로나19와의 전쟁터‘배틀 필드’이며, 생계나 가사 및 돌봄 부담은 각자가 알아서 감당하는 가운데 “모두가 방역 사령관”이 되라는 주문이 강조되었다. 이런 전쟁의 비유와 서사는 방역과 환자 치료 현장을 지키고 감당한 보건의료 인력과 조직에 특별히 강력하게 적용되었으며, 따라서 사회는이들을 전사 또는 영웅으로 지칭하거나 일상과 고립된 ‘파병’된 주체처럼 다뤘다.

이처럼 지난 1년 반 동안 한국 사회에서 코로나19는 독감처럼 일상에 공존하는 질환이 아니라 매우 높은 낙인 두려움을 유발하는 감정촉발형outrageous 사회적 위험이었다. 위험의 방지는 일반적인 건강 행위를 지속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계획된 것으로, 보건당국의 권고안을 일상 준거로 채택하고, 다양하게 명명된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의 수용과 순응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정보와 소통 역시 일상적 건강 커뮤니케이션과 다르게 전시戰時 상황을 맥락으로 삼아 팬데믹과의 전투에서의 승리, 곧 질병 종식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서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코로나19 20개월의 성과와 이면]

인구 대비 코로나19 감염 확진 환자, 사망자, 중증환자수와 같은 산출적 지표를 기준으로 삼으면, 한국 사회의 코로나19 대응의 결과는 매우 양호하다. 함께 고려하는 영향력impact 측면에서도, 그동안 한국은 국제 보건기구나 미디어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일명 K방역)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만일 초점을 ‘어떤 목표를 추구했는가’의 가치와 ‘결과를 내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의 과정, 그리고 결과에 소요된 사회적 비용까지를 고려하는 ‘성과’로 옮기면 그동안의 코로나19 대응은 다만 자축이나 자족이 아니라 앞으로 또 미래 새로 등장할 감염병 유행을 어떻게 더 잘 대비할 것인가를 자기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먼저, 고려할 점은 바이러스 감염의 조건이 달라진 점이다. 보다 강한 전파력을 가진 델타 등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과 우세종 전환은 코로나19 대응을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닌’ 것이게 했고 이에 따라 일부 싱가포르를 비롯한 국가들은 과거의 ‘제로 코로나’를 수정, ‘코로나로부터의 회복 탄력성’을 새 정책 목표로 변경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사회적 반응도에서 변화가 감지되는 점이다. 지난 1~3차 유행 시점에서, 국민은 확진자 규모 등 위험 수위가 올라가면 그 변화에 부응하여 자신이 걸릴 수 있다는 위험인식 자체가 올라가고, 권고행위나 수칙이 유익하다는 반응 효능감 및 전문가와 보건당국에 대한 신뢰 유지를 통해 거리두기 격상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의 4차 유행 시기 조사 결과에서는 감염 심각성 등 위험인식이 이전과 같은 상승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 쓰기 등의 실천 수준은 여전히 높지만, 지난해 12월에 비해 자신의 대중교통이용 자제 및 외출 자제 등에서 실천도가 떨어졌다고 응답했다. 또한, 지난 세 차례 유행 시점보다 지금의 4차 유행에서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한다는 응답은 14.7% 수준이었고, 전반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정부의 대응 신뢰도가 감소했다.
셋째, 20개월 이상 지속된 코로나19 장기화 영향, 특히 사회적 웰빙에 미친 영향력이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절반의 일상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인식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일상이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0점=‘코로나로 완전한 일상정지’, 100점=‘코로나19 이전으로의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제시하고 점수를 매기도록 한 결과, 상황 20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50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나, 일상 위축은 저소득층 및 주부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다음으로,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등 코로나19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 수준은 열명 중 아홉 명 수준으로 매우 높고, 확진자 숫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4차 유행 시점에서, 일반인이 느끼는 코로나19 관련 스트레스는 ‘지치고 방전됨’, ‘소용 없게 느껴지고 무기력함’ ‘울적하고 우울함’ 등으로 공포나 불안이 아닌, 전형적인 사태 장기화의 무력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대응 체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관심이나 의견의 수준을 묻는 질문에, 관심이나 의견이 (별로+전혀) ‘없다’는 응답은7.5%에 불과했고 관심이나 의견이 ‘높다’ 가 48.8%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 외, 반응 및 정치적 효능감은 코로나19 대응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이 긍정적 정서를 잃지 않도록 하는 점에서 중요한데, 최근 코로나19 정책에서 정부와 보건당국이 자신과 같은 사람의 말을 귀기울이고 반응할 것이라는 정치적 효능감이 지난 시기보다 감소세를 보였다. 끝으로 현재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으로 4차 유행이 통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긍정적 인식 역시 21.1%에 불과한 반면 가능성이 ‘낮다’는 41.6%로 배 가까이 높았고 직종 중에서는 자영업자가 이런 부정적 인식이 가장 높았다. 끝으로 현재의 코로나19 대응 전망은 초점을 질병 종식에 둔다면 낙관적이지 않다. 앞으로 1년 이내 코로나19의 종식 가능성’에 대해, 전체의 81%가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고 종식 가능하다는 응답는 전체의 19% 수준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나아가야하는가? :  안전-회복의 동반 추구]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 질문은 결국 지속 가능하면서도 고성과를 유지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라는 보다 구체적인 질문으로 바꾸어 생각해볼 수 있다. 최근 거론되는 ‘위드 코로나’ 등의 방역 정책 전환의 각론보다는 그런 정책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방향성에 대해 언급하며 원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코로나19 대응에서 ‘안전’과 ‘회복’의 동반 강화를 목표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여 개월의 경험으로 우리는 절대 잊지 않아야 할 두 가지 얼굴을 알게 되었다. 하나는 코로나19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얼굴이다. 이들에게 코로나19는 상실과 비애를 안기는 결정적인 생애사건이 되고 있다. 위중증 환자의 쾌유를 비는 가족의 애타는 마음도 마찬가지다. 우리에게 각인된 이들의 얼굴은 앞으로 사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고 위중증 환자의 건강회복에 유한한 자원을 집중하면서 백신접종을 가속화하는 것을 요구한다. 또한 앞당길 일상 회복은 안전을 볼모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동반 상승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나 코로나19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사회의 교역, 교류, 성장과 발전의 결과물로 ‘생산된 위험’이다. 율리히 벡의 위험사회론이 담고 있는 ‘생산된 위험’에 대한 통찰력을 되새겨 봐야 할 시점이다. 사회가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최상위 가치가 되는 위험사회의 본질이 한국 사회의 코로나19 대응으로 어떻게 최적화될지 현실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추구할 감염으로부터의 안전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회복을 중시하고 균형을 갖춰야 한다. 거리두기 정책으로 정상 영업이 불가능해진 소상공인을 비롯한 민생의 고통을 인내로만 갈음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육체, 정신적으로 소진한 보건의료 인력과 조직의 감내 역시 영웅적 희생으로 당연시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감염 위험에서 사회가 안전하면서, 회복에 탄력적이기 위해서는 우선 코로나19를 중앙통제식 통치 방식에서 다주체의 협치 구조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정부-전문가 집단의 ‘정책 결정의 과학적 근거’, 정부-국민의 ‘개방적인 정보제공과 소통’, 전문가-국민의 ‘과학적 불확실성을 다루는 이해력(리터러시) 강화’ 등과 함께 미디어와 이들 세 주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중요한 사회적 의제설정과 환경감시 기능을 십분 발휘하는 것이 절실하다. 특히, 현재까지도 매우 높은 크기의 위험으로 인식되는 코로나19의 높은 감정촉발 요소를 효과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과도한 공포나 두려움 대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효능감을 높일 때 새로운 안전의 일상이 자리잡힐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위험의 크기를 평가하는 것에 이전보다 다양한 지표 예컨대 건강, 경제, 민주주의 등 다 범주 접근가 다양한 지표를 고려하여 코로나19가 통제가능하고 수용 가능한 위험이 되도록 시도할 필요도 있다.

[마무리]

이제 우리에겐 방역의 중요성을 희석시키지 않으면서도 전보다 훨씬 더 연결되고 연대하는 사회를 위한 새로운 계약들이 필요하다.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정한 자원분배의 여건을 만드는 방안, △대처 자원이 빈약한 이들이 격리부터 치료까지 일상 방역 과정에서 겪는 일상마모를 완충할 조건들,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혐오나 차별을 막으면서도 능동적으로 감염 추적과 조기 발견이 가능한 데이터 기반의 참여와 활용 전략 같은 것들이다.
최근 저명 국제 학술지들은 코로나19 감염에서 바이러스 측면에서 완치해도, 사람들이 일상에서 계속해서 다양한 후유증과 기타 증상을 경험하는 Long COVID문제를 경고하고 있다. 어찌 신체적인 문제만일까. 이토록 긴 팬데믹에서 모두가 건강과 웰빙에 영향을 받고 취약해졌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노력은 그저 이전의 일상을 되찾는다는 ‘정상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앞으로도 계속될 팬데믹에서 사회적 삶의 건강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노력, 새로운 일상화 곧 뉴노멀의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방역부터 백신까지, 그동안의 코로나19 대응 무용론이나 무효화의 심리가 커지지 않도록 효과성을 기준으로 그동안의 정책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재설정 하고, 정신심리적 피로를 낮추며 그동안의 시민 사회의 협력과 신뢰 등 긍정적 자원을 유지, 고취할 수 있는 새로운 책무성 강화 모델과 구체적인 소통 전략 역시 마련하는 것은 코로나19 시대가 우리에게 준 도전이지만 동시에 분명 기회이기도 하다.

출처 : 기업시민리서치 11호

[들어가는 말]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중심으로 원인불명의 폐렴이 발병하면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우리나라는 2020년 1월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처음에는 병의 특성을 잘 모르기도 했거니와 그 전에 메르스를 혹독히 치른 덕분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일찌감치 갖을 수 있었으나, 초기 대응을 메르스 수준으로 하면서 병상 부족과 의료체계 붕괴 직전 까지 직면하게 된 적도 있었다. 예상보다 백신이 일찍 나오고 어느 정도 대응방침이 프로토콜화 되어 안정화 되었지만, 여전히 전문가 가운데에도 대응 방법에 대하여 이견이 있고 사회적으로도 논란은 계속되는 상황이다. 병원 또한 이러한 이견과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병원들마다의 대응 방침이 조금씩은 다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이후병원의 변화와 대처]

다른 모든 사회와 마찬가지로 이제 병원의 모든 회의는 대부분 비대면 내지는 소수의 인원만 참석하고 나머지는 화상으로 참여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바뀌었으며 모든 병원의 보고에서 코로나19의 상황이 최우선시 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 등의 운영으로 그동안 의사들의 반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던 원격의료가 한시적으로나마 시행되게 되었고, 심지어 외국에서는 병원 내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게 되었다. 또한 환자와 의료진의 동선을 추적하고 파악해야 할 필요가 생겼고, 감염환자와 다른 환자뿐만 아니라 외래 환자와 입원 환자의 동선을 최대한 분리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이를 위해 직원들은 매일 출근 전 본인의 상황을 리포트 해야 하고, 모든 내원객들은 병원 출입 시 발열체크와 문진을 해야 하며 많은 병원들이 병원 입구에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하고 있다. 또한 열이 나는 환자를 분리하기 위하여 병원 외부에 음압시설을 갖춘 안심외래 진료실을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모든 입원환자와 간병하는 분들에게 입원 전 코로나19 검사를 하여 음성이 나와야만 입원을 허용하고 있다. 응급실에서도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으로 나와야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되고, 거리두기로 인해 그 인원수를 제한하고 있다. 한마디로 코로나19검사 음성 확인증을 받기 전까지는 진료 받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내의 감염이 깊숙이 침투한 탓에 환자와 보호자, 간병인, 또한 의료진을 통한 감염과 확산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으며, 최근에는백신을 이미 다 접종하였음에도 감염되는 돌파감염과 남들에게 옮기는 이차감염까지도 일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병원은 수시로 병동과 응급실이 폐쇄되고 의료진들이 자가 격리가 되는 등의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여러 환자들의 불편 호소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19이후 예상되는 병원의 변화]

첫째,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병원계는 PACS와 전자차트의 도입 등으로 디지털 전환이 진행 중이었으나 최근 들어 인공지능의 발달과 원격진료의 도입 등과 맞물려 디지털 전환은 가속화될 것이다.
둘째,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그 전처럼 여러 사람이 방문하여 환자를 위로하던 문병 문화와 가족 간에 돌아가면서 간병을 하던 간병문화는 없어질 것 같다. 누가감염을 옮길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병원과 환자 모두 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셋째, 앞으로 병원은 입원 횟수와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재택 의료의 확대와 이를 보충하기 위한 방문진료와 원격진료의 확대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넷째, 병원은 다인실을 줄이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이는 정부와 병원의 엄청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의료계에서 그동안 느꼈던 아쉬운 점]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계의 공공성과 공익에 대한 기여의 사회적 기대가 매우 커졌다. 의료계에서는 나름 이에 대한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했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도 의료기관의 일부 손실금 보상과 치료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있었으나 지급 수준이나 그 적정성에 대하여는 아쉬움이 일부 남는다. 아무래도 보상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해주기 마련이므로, 의료계는 재정적 손실 규모가 커져 병원경영의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재투자 여력이 많이 줄어들었다.
구체적으로 손실금 보상지원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종별 차등 지원 방안을 고려한다거나, 단순히 전년 대비 감소분을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수가인상 등을 포함한 자연증가분을 포함하는 차별적 적용이 필요할 수 있겠다.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정책에 협조적인 기관일수록 손실 범위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급 기준에 기대 이익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진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직무소진과 스트레스 증가로 모두들 소위 번아웃을 겪고 있으며 거의 한계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일선 진료 현장에서 환자치료에 매진하는 의료진은 항상 감염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고, 혹시라도 감염이 되었을 때의 사회적 비난을 염려하여 많은 신체적,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코로나 덕분에 챌린지’ 등으로 이에 대한 존중과 관심을 받았고 병원 내에서도 이들 의료진들을 위한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돕고 있지만 무조건적인 헌신 강요로는 한계에 다다랐으며 무엇보다도 이에 합당한 사회경제적 보상이 따라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부족하여 병원 차원에서의 자체적 보상을 지속적으로 요구 받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 환자의 진료에는 중환자의 비율이 높아 일반 환자에 비해 보다 많은 의료진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추가 인력이 필요하고, 많은 경우 일반병동의 인력을 비우고 코로나 환자의 진료에 투입하게 되므로 일반 환자의 진료가 많이 축소되었고 이로 인해 코로나19 이외의 중환자의 치료가 많이 힘들어지고 있다. 더욱이 수시로 의료진이 자가 격리가 되고 감염증 관련 특별휴가 및 백신접종에 따른 병가 부여 등으로 인력은 더욱 부족하게 되었다. 현재의 유행이 쉽게 종식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감염병으로부터 환자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물론, 암이라든가, 심뇌혈관질환과 같은 다른 필수적인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 병원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 다가왔다.
중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인력은 하루아침에 키워지는 것이 아니며 추가로 투입된 인력은 코로나가 종식되었을 때 잉여인력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부담은 온전히 병원이 떠안아야 한다. 또한 단시간 내에 중증 환자를 위한 음압치료병상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부의 요구를 병원입장에서는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신속하게 수용하기 어려워 난감한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된다. 또한, 코로나19 전담 병원의 경우 대부분의 의료진들이 1년 반 넘게 자기의 전공과 상관없이 코로나19의 진료에만 매달리게 됨으로써 정체성의 상실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전공의의 수련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의료진들이 전담병원을 떠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의료계는 교육 방식이 비대면 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들이 많으며 오래된 비대면 소통으로 인해 조직문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맺음말]

코로나19의 유행이 종식된다 하더라도 국제화 시대에 있어 사람과 물자의 세계적 이동 및 결합이 계속되는 한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앞으로 새로운 감염성 질환의 발생 및 환경적 변화에 대한 대비 방안은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다. 감염병 등 위기 상황에서도 직원의 업무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전파를 차단하는 방법, 의사소통 방법 등에 대한 매뉴얼과 시스템 마련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새로운 감염성 질환의 발생 및 환경적 변화에 대한 대비 방안은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출처 : 기업시민리서치 11호